강화되는 P2P 규제, 미리 알아두면 좋은 P2P법안

2018-12-26

P2P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현재까지 대출 누적 액이 4조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급 성장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운영을 하는 P2P 업체는 굳건히 성장하고 있습니다탑펀드 역시 성장 중이에요~! ^^

 

이제는 P2P도 새로운 금융업으로 보고 정부는 소비자보호 및 

혁신적인 P2P 투자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화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 대출 관련 법안은 모두 5입니다

P2P 대출을 별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새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자는 안이 3

대부업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안을 고쳐서 규제하자는 게 각각 한 건씩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P2P투자의 법제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어떤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부동산 대출은 2일 이상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상품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판매 2일 전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공지 내용에는 공사진행 상황대출금 사용내역시행사 및 시공사의 재무정보상환계획 등이 있습니다.

PF 대출을 팔 때는부동산 물건의 존재 여부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도 함께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만기불일치 자금 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규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 막기’ 관행이 원천 금지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이슈로 헤라 펀딩의 부도가 있었는데요

헤라 펀딩의 부도로 P2P의 돌려 막기 관행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와 사각지대의 P2P 대출이 재조명 받게 되었는데요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관행이며이를 뿌리뽑기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고 있지요


 

세번째대출 상환금을 투자금처럼 연계 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자 자금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것이며, P2P 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 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금번 P2P 대출 가이드 라인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번째고위험 영업을 제한합니다

만기연장 재대출분할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P2P 업체가 카카오 페이삼성 페이와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결과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직원 및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이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한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업체 인허가 및 등록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으며위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법제화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P2P 투자의 성장으로 금융위 또한 법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2P 투자의 성장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P2P 는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로 더욱 건전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금융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탑펀드도 P2P의 새로운 금융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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