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기

2020-03-26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탑펀드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는 아직 코로나 청정지역이랍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에게 이자제한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제한법


1. 적용대상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업과 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랍니다. 참고로 일반 사인간의 금전거래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무이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상인간 금전거래라면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상사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2.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은 연24%입니다.

*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선이자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차입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제한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간주이자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p2p금융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도 이자로 보고 이자제한법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5.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ex>연체이자)의 이자율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p2p업체들이 정한 연체이자도 다들 24%이내인 것이죠.


6. 벌칙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7.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이제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한 이자약정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즉, 24%까지의 약정은유효하기에 24%까지의 이자는 지급하면 되며 24%를 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거 같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넘어 이미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고 원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원금공제를 하고도 남는 이자가 있다면 이는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제한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탑펀드 투자자분들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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