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온투법 감독규정안 주요 내용

2020-04-01

 다들 안녕들 하신가요. 오늘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감독규정안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요건

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이 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체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등록절차

 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2개월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온투업등록을 하려는 자나 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대출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온투업자 정보공시

 각 상품 유형별 대출금액 및 대출잔액,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청하셨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업처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월의 공시를 매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공백이 꽤나 오랜 기간 발생하게 된 점은 아쉽네요.


4. 부대비용

온투업자가 차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중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이 인정 받았는데요. 특히나 동산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탑펀드의 경우 동산담보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비용을 이자에 포함시킬 경우 창고비용 투자자수수료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어 상당히 곤란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동산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상당히 반길만한 내용인 듯합니다.


5. 자기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업체는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연계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6. 투자자에게 이익제공·수령 기준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전·물품 등 이익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탑펀드가 현재 투자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리워드는 불가능한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7. 연체율 관리 의무

 온투업자는 연체율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라 투자자들이 온투업자에게 기대하고 수렴 가능한 연체율과는 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8. 연계대출계약의 제한

우선 대부업자와의 금전 대부 계약에 따른 대부채권과 P2P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나 대부업자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차입자로 한 상품은 불가능합니다. 


9. 연계투자계약의 제한

온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은 연계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를 했다면 이는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로 보게 됩니다.


10. 투자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시행령 5천만원(부동산 3천만원)에서 3천만원(부동산 1천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총 모집금액 중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가 40% 이내 제한(부동산 20%이내)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까지 줄어 들게 되었는데요. 모집금액이 큰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더라도 나머지 80%를 일반투자자들로 채워야 할텐데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금융업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여타 다른 금융업과는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만의 특징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쪼록 온투법부터 시행령, 감독규정 등 세부규칙까지 P2P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P2P시장을 만드는데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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