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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데이터 3법 알아보기

2020-04-08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데이터3법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데이터3법이 온라인 p2p 금융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데이터3법이란?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은 3가지 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3가지 법을 데이터3법이라 하는데요.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3법이라 불립니다.


2. 데이터3법의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개인정보를 기존 개인정보, 익명정보에 더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익명정보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 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활용가능범위

구체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의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활용 가능

언제든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정 전에는 비식별화된 ‘익명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이 발견하면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익명정보 이상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익명정보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되, 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다루는 주요 기관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부처에 관련 법률이 산재해 있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처벌 시 중복 규제가 생겼고 적합한 법률과 감독 기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 법제도 및 감독 기구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고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감독할 기관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지위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으며,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3)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처리 위반 처벌 강화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개정법에서는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과 재식별 시도 시 강력한 처벌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명정보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야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한 경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P2P금융에 미칠 영향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금융권에서는 개인 데이터 통합 조회 및 소비패턴, 재무현황, 위험성향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한 혁신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의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금융상품 활성화로 P2P금융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조항이 신설 되었는데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독점하던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P2P사업자는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하던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기존 금융권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더 다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더 혁신적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개정된 데이터3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탑펀드도 더 혁신적으로 맞춤형 상품을 탑펀드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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