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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

2020-05-20

올 5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생긴지 33년만에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어질 것이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금을 중도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기간 및 납부한 금액에 따라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상실을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 연도별 기금 운용 수익률은 6.81%이며,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405만여 명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원 가량이며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인 만큼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가입할 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2. 국민연금 중간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해지하고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총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민연금은 60세 때까지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 되면서 상속권자가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경우와 달리 저절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중도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재가입되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은 하한액 31만원, 상한액 486만원입니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취업, 학업 등의 기타 사유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을 때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이 복원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만한 노후보장수단도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자유로운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면 국가의 전체적인 노후보장과 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만으도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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