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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2020-06-04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상식을 갖고 찾아온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21년 간 전자서명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폐지하고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가능해 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게 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2002년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전자 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전자 서명에는 지문 등 생체 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왔습니다.




2.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엔 한 해외 쇼핑객이 한 드라마에 여배우가 입고 나온 옷을 구매 하려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금융위원회는 그 해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 등은 자체 전자 서명 개발 비용,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사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은 공인인증서보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있게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각종 보안프로그램들까지 액티브X로 위장한 해킹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죠. 




3. 공인인증서 폐지 효과

최근 인터넷 은행 등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생체인식, 패턴 암호 등의 자체 서명을 도입하며 기업의 자체 서명 시스템도 대중화 됐습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2021. 1. 1.시행) 이후에도 일반인증서로 발급 받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인증서 상호 간 연동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전문기관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업무평가 ·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현재도 사설전자인증에 대한 규모도 상당하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개발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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