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2020년도 미리보는 하반기 정책 주요 포인트 !

2020-07-0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상식을 갖고 찾아온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벌써 폭염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특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하반기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인 증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10일부터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 사설 구별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 번호가 폐지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기존 주민번호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될 것이며 신규·변경 발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강화

8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조치가 강화되어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도가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됩니다.

또 11월 3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갱신 통보 기간 변경

12월 1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길어집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동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 작가, 연주자, 감독, 프리랜서 등 예술인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울 수 있습니다.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도 강화됩니다.

제한 속도를 80km 이상 초과 시에는 30만원 이하,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100km 이상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법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자로 확대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무료 접종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30일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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