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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어떻게 지킬까요?

2019-04-10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주의 형태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그 중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거주기간 동안 매달 임차료를 내는 월세와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무주택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죠.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애 태우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는데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90135.html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 해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은 아래 다섯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1.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보증(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1)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전세자금대출시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2. 대출신청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어

대출 신청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참조 



3.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대출,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처럼 소유권에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미리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세요.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채권양도계약은 자동 소멸되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별도 안내해드립니다.



4.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대출여부무관)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고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 중이니

보증금 요건, 보증요율 등을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5.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자(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이 때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명도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려 드린 방법을 이용하시어 전세계약기간동안 안심하고 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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