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저당권이냐, 근저당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9-04-23

녕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P2P 금융 튜터 피카튜 입니다!


어느덧 꽃샘추위도 저 멀리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네요따뜻한 봄날과 함께 거래처 사장님이 찾아오셨네요. 밀린 물품대금을 주러 오셨나 기대하며 사장님을 만났는데요자신의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고 대금지급을 연장해 달라고 하시네요. 오래 거래하신 분이고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저당에 대해 알아보니 저당권이란게 있고 근저당권이란 것도 있던데 전 뭘 선택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른 담보권과는 달리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지 않고도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다른 담보권과 달리 점유의 인도가 없어도 되는 것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점유 외에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등기인데요. 따라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자동차, 공장, 입목 등)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설정등기 시에 채무금액이 확정 되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요.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를 보시면 채권자와 채무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금액만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기본적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인데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채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저당권의 등기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최고액만큼 무조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실제 채무금액만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도 경매로 담보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 이구요.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 시키기 위해선 실제 채무가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채무의 전액 변제가 있어야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담보물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은 등기된 순위에 따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담보물이 경매가 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기 채무가 완전히 변제가 되어야 후순위 저당권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배당이 완료된 후에는 완전히 변제를 받지 못 한 저당권이라도 말소되게 됩니다. 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지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 중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받지 못 한 대금만 담보채권으로 삼으시려는 경우엔 저당권이 그리고 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앞으로 발생할 대금까지도 담보채권으로 삼으시려는 경우엔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탑펀드의 P2P 금융 튜터, 피카튜 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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