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저당권 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니?

2019-05-10

벌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재테크에 고민이 많으신 여러 분들에게, 오늘은 피카튜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설정자가 경매대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360조에서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경우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법 제360조 조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각각의 범위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원본

저당권 설정시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을 등기하고 등기된 한도 내에서 담보가 됩니다.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등기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자는 변제기까지 제한 없이 담보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을 시에는 무이자로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인 위약금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하여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지연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 분에 한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제한을 둔 이유는 제한없이 지연이자를 인정할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더라도 이행기일이 지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약정이 등기되지 않더라도 1년 분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의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이자에 관햔 약정이 있고 이가 등기되어 있으면 약정 지연이자 이율에 따라 담보가 됩니다.

 


5. 저당권의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에 드는 비용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저당권의 경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한없이 채권 최고액 안에서 모두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채권총액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하겠죠. 우리 모두 빌린 돈을 잘 갚는 채무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p2p금융튜터 피카튜 였습니다. 재테크 상식 코너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1:1문의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제안 주시면 검토 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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