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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파헤치기

2019-08-29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조건은 상법 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하구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네요. 자본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설비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충분한 능력을 갖춘 믿을만한 업체들만 남게 되겠네요.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그동안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단 점…!!! 거짓공시나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믿을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거를 수 있겠네요.

 

3. 수수료 수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투자자 양 쪽에서 모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네요. 다만 이 경우에도 수수료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차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투자자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자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4.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되고 차입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네요. 투자자의 의사를 어떻게 다 확인해서 진행을 하죠? 이건 아무래도 힘들 듯 하네요. 다만 이 경우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미달 금액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 조건은 자기계산으로 투자한 잔액이 자기자본금 이하여야 하고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되어야 하네요. 대통령령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최대 20%까지 가능하겠네요. 자기자본이 들어가는만큼 더 믿을만한 차입자를 책임지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를 해주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를 한 누적투자금액, 투자잔액, 연체율,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자신의 직접 투자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계산하여야 합니다.

 

5.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는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도 두게 되어 있네요. 다른 금융기관처럼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니 투자자들이 더 믿으실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6.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차입자 정보

 투자자에게 제공할 차입자 정보를 얻기 위해 꼭 받아야 할 필수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네요. 투자자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어요.

 

7. 손해배상책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령, 약관, 계약서류에 위반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와 관련된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네요. 손해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구요. 게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책임이 커졌죠.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안전해지신겁니다.

 

8.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이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줄이듯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위험도 분산되도록 한 것이죠.

 투자자분들의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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