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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동산담보 자세히 알기!

2019-09-0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탑펀드는 동산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입니다.

오늘은 동산담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산담보는 민법 제8장 제1절에 규정된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1. 동산담보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2. 동산담보의 효력


동산담보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산을 인도 받은 담보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동산을 점유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기 힘든 동산은 창고업자에게 맡겨 점유 및 관리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때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인도 받고 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물을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을 점유하게 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물건이 담보물인지 다른 제3자가 알 수가 없겠죠?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순위는 결정의 선후에 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동일한 동산에 다른 동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이 동산담보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엔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가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왜 탑펀드가 동산담보를 취급할 때, 화주를 변경하고 동산을 직접 점유하는지 잘 아시겠죠?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건, 채권을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단 의미에요. 그리고 담보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담보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질계약이란, 채무변제기 전 계약으로 변제를 대신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담보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부당한 이득을 위하고 아무래도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담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유질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탑펀드가 대출 실행 전에 담보포기각서와 특약매입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탑펀드는 위와 같은 동산담보와 관련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펀딩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안정감을 마구마구 느끼실 거 같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동산담보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동산담보등기가 활용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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