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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등기 알아보기

2019-09-19

안녕하세요.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산담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동산담보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 중인 동산담보등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산담보등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동산담보등기란?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산을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가 물건에 관하여 있던 것과는 달리 동산담보등기는 그 사람이 어떤 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했는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 동산담보등기의 도입 이유

 

 

 일반 동산의 경우 공시가 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고 이에 금융회사는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관행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새로운 담보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이 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산담보등기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 동산담보등기 설정

 

 

동산담보는 목적물의 종류보관장소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개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장래에 취득할 예정인 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산담보등기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관할 등기소(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잘 못된 부분이 없다면 담보권설정자와 채무자, 담보권자에 관한 내용, 담보목적물, 담보등기의 원인 및 그 연원일,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담보권의 존속기간 등의 내용이 담보등기부에 기재됩니다.

 

4.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동산담보권자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5.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자경매신청을 통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종물 및 압류 또는 경매신청후 발생한 과실에도 미치게 됩니다.

 

6. 동산담보등기의 활용

동산도 부동산처럼 담보등기가 가능해졌다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요. 근데 실제 동산담보등기는 거의 활용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 관계는 등기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등기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산담보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을 직접 인도함을 통해서 행해지던 기존과 같은 동산양도담보도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산담보등기와 대항력을 갖춘 동산양도담보과 이루어졌을 경우, 그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동산담보등기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법이 동산담보등기에 우선 효력을 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동산담보등기는 거의 활용되지 못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동산담보등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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