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동산담보대출의 종류

2019-09-30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오늘은 P2P상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탑펀드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동산담보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산담보란 무엇이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1. 동산담보대출이란?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닌 실물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실물자산으로는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2. 동산담보상품의 종류

 동산담보상품은 제공된 담보의 종류에 따라 동산담보, 채권담보, 지적재산권담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동산담보상품들은 담보설정 및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상품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산(실물)담보

흔히 동산담보라고 하면 동산실물담보를 의미합니다.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흔히 양도담보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양도담보란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고 대내적으로는 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설정자에게 유보하는 방법입니다. 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보설정에 대한 약정과 담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물의 인도가 없었거나 인도 후에도 담보권설정자에게 계속해서 담보물을 점유하게 했다면 동산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동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산담보시에는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담보물이 동산담보권자에 의해 점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에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채권담보

 매출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담보도 앞서본 동산담보와 같이 양도담보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담보에 대한 약정과 채권의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때, 채권 양도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일 것을 요하는데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중복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빠를 수록 우선하기 때문이랍니다.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자가 직접 담보로 제공된 채권을 변제 받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답니다.

 

3) 지적재산권 담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 지적재산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지적재산권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지적재산권의 등록원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답니다. 채무불이행시엔 담보물 처분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담보권 설정 절차는 기존부터 행해져오던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20166. 11. 부터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되어 부동산처럼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담보 등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등기제도가 없다 보니 하나의 담보물건을 두고 중복해서 돈을 빌려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담보물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액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동산담보등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피카튜가 작성한 동산담보등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투자계산기

투자금액

수익률

상환방식

만기

월입금받을금액(세전)0

총 예상 수익(세전)0

투자순서

상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