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기한이익상실 알아보기

2019-10-17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 들어 쌀쌀함을 넘어 아침 저녁은 춥기까지 한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테크상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오늘은 p2p투자나 대출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해 보셨을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한이익이 뭔가요?

 먼저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을 말하며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 1) 그 이유는 보통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즉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 법률행위 상 이행의무를 갖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기한 도래 시까지 연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므로 저런 추정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행의무를 갖는 경우나 양자 모두에게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엔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탑펀드에서 20191017, 3개월을 기한으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있다면 차입자는 3개월에 기한이 없다면 탑펀드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 받고 요구 받은 날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한이익은 약정한 기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2. 기한이익상실은 뭐죠?

기한이익상실이란 이러한 기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 차입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입자는 약정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뭐에요?

기한의 이익을 가진 채무자에 대하여 그 신용이 위험하게 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이 박탈되게 되는데요. 이 때, 채무자에 대하여 그 신용이 위험하게 될 일정한 사정이 바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한이익상실사유로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 하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탑펀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과 차입자분들에게는 생기지 않을 일이길 바라며 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는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투자계산기

투자금액

수익률

상환방식

만기

월입금받을금액(세전)0

총 예상 수익(세전)0

투자순서

상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