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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2019-10-25

안녕하세요오늘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온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얼마 전 P2P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P2P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금융당국의 주최로 열렸었는데요. 오늘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주요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기게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최소 자기자본 요건 

법에서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만을 정하고 있고 대출 규모 등에 따른 필요 자기자본은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연계대출 규모 외에도 취급 상품 등 최소 자기자본금을 정함에 고려해야 할 요소와 그 기준, 그리고 그에 따라 정해질 적정한 최소 자기자본금 규모 등이 시행령에 담기게 되겠죠.


2.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요건

법에서는 P2P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연계투자를 하기 위한 연계대출금의 최소 모집비율에 대해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유형, 모집금액 등에 따라 모집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업체의 건전성 유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외에도 업체의 규모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수료 수취 관련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P2P 업체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수료를 최고 금리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P2P 업체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게 될 텐데요. 이는 차입자 보호와 더불어 P2P 업체의 수익성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둘 사이에서 적절점을 잘 찾아 규정하여야 할 것 같네요. 담보권 설정 비용 등 부대비용이 이자 산정 시 포함되는 수수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P2P 업체에서 온전히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이라 투자자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게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대출한도

법에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 잔액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대출한도의 비율이 정해지고 차입자 유형 및 대출상품의 유형, P2P 업체의 유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될 필요성에 대해 규정될 듯합니다. 이제 막 새로 생긴 업체와 오랫동안 P2P 업을 영위해온 업체가 동일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질 순 없겠죠? 그리고 개인과 기업, 신용과 부동산이 서로 가지는 위험성이 다르기에 대출한도도 같은 비율로 정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5. 투자한도

법에서는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P2P 투자 한도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과 P2P 업체는 투자 한도가 증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형업체나 특정업체에 투자금이 쏠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업계에 대한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존 크라우드 펀딩 업계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피카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증가하긴 힘들 거 같아 보이네요.


6. 금융기관 등의 P2P투자참여

법에서는 P2P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그 한도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투자 한도는 높을수록 P2P금융이 시작된 의도와 달리 그 수익이 금융기관에 더 많이 돌아가는 일이 될 것이니 적절한 선에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투자자분들이 알아 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보왔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그럼 저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는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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