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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P2P펀드를 배워볼까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초안

2020-02-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시행령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투업자의 자기자본 등록요건 및 유지

(시행령 제3조 1항, 시행령 제5조 제1호)

· 연계대출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억원

· 연계대출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30억원

등록요건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 온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기 자본금은 온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직접 연계투자를 할 때 한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온투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수취 가능한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의 범위

(시행령 제10조 2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수수료, 기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 수수료


- 그동안 온투업자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공했던 서비스들에 필요한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로 대부분 충당 되어 왔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투자자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온투업자가 직접 연계투자를 할 경우 지켜야할 사항

(시행령 제11조 2항)

· 연체율이 30% 이상인 경우 연계투자 불가

· 통일 차입자에 대해 자기자본 10% 초과하는 연계투자 불가

· 직접 연계투자 할 것을 이용자에 대해 확약하는 행위 불가

· 타 투자자에 우선하여 온투업자의 직접 투자금 회수 불가

· 온투업자가 소유한 원리금수취권을 타인에 명도하는 행위 불가


- 온투업자에 의해 직접 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해 온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거나 다른 상품의 투자자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12조 제7호)


- 이 조항에 따르면 많은 p2p업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손실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펀드 등은 법 시행 후에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12조 제8호)


- 이 조항에 따르면 p2p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워드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투자금 및 상환금 예치 및 신탁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시행령 제24조 1항)

투자금 및 상환금의 예치 및 신탁 가능한 기관을 은행, 농협, 수협,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제한


- 공신력 높은 기관에만 예치 및 신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온투업에 대한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7.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시행령 제27조 1항)

총 연계대출잔액의 100분의 7, 70억 중 작은 금액(단, 총 연체대출잔액이 300억원 이하이거나 연계대출규모가 21억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 배제)


- 일부 차입자에 대출이 집중됨으로 인해 몇몇 부실 건으로 인해 모든 투자자에게 그 여파가 가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8. 투자자별 투자 가능 금액 한도

(시행령 제27조 6항)

· 소득적격투자자 : 동일 차입자(2천만원)/온라인연계투자(1억원)

· 개인투자자 : 동일 차입자(5백만원)/온라인연계투자(5천만원, 부동산 담보상품의 경우는 3천만원)


-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소득적격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한도가 생겼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동일하나 기존에는 각 온투업자 별 한도가 있었으나 온투업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도한 연계투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9. 원리금수취권의 양수가 가능한 자

(시행령 제29조 1항)

온투업자를 제외한 법인 또는 전문투자자/온라인연계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


- 온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지 못 하도록 하여 일부 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거나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온투업자가 인수하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였습니다.



10. 금융기관에 의한 연계투자 한도

금융기관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원래 온라인연계투자가 원래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함으로써 개인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겼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의 명칭처럼 이용자 특히 투자자 보호에 시행령의 내용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안전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다소 안타깝긴 하네요. 투자자분들이 P2P에 투자하게 된 이유가 다소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익이 줄어든 부분이 향후 P2P산업이 확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이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고시 및 세부규칙들도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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